[이슈큐브] 공수처, 3호 사건 수사 착수…'이성윤 공소장' 유출<br />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'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'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요.<br /><br />향후 공수처 수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손정혜 변호사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확정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2·3호 모두 검사 비위 사건에, 공무상비밀누설 공통점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.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선택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공수처가 오늘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섰는데요. 이번 사건,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이후 언론을 통해 공소장 요약본이 보도됐는데, 고발인 측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, 이런 입장이죠?<br /><br />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'2021 공제4호' 사건번호를 부여하고, 김 대표로부터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향후 수사, 공소장을 유출한 인물을 특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?<br /><br />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연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 유출 의혹을 '불법'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, 검찰 내부에서는 지침 위반 정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. 이런 온도 차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처벌 근거로 언급한 법령은 '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'입니다. 해당 법령은 보통 언제 적용이 되는지, 실제 해당 법을 적용하면 부당한 목적, 이른바 지검장을 모해하려는 의도 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공수처의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 착수로 자체 감찰에 속도를 내던 검찰은 다소 껄끄러운 상황이 됐습니다. 향후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